야당의 '특검과 공수처 동시 처리' 요구에는 반대 의사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지휘 발동에 “민주적 통제”라면서 힘을 실었다. 동시에 야당의 ‘특검과 공수처 동시 처리’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 조치했으면 펀드사기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는 특히 “법무장관은 라임 사건 등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한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 계통에서 제외했다. 이를 검찰총장도 수용했다”며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팀을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다”면서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지체하려 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26일까지 마쳐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6일이 지나면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세 달 넘게 인내와 양보하며 야당을 존중해왔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요청에 대해 번번이 조건을 달고 계속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공수처를 특검과 연계하는 이해하기 힘든 조건을 들고 나왔다"며 "공수처와 특검이 무슨 관계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면 또 다른 조건을 내는 야당의 의도는 옳지 못하다. 의구심도 들게 한다"며 "민주당의 인내와 선의를 조건 걸기로 화답하는 국민의힘의 도돌이표 정쟁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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