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문재인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 수사하라’는 발언에 대해 “그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있어 세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사실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며 “많은 걸 걸고 하는건데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게 너무 제도화되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정의감과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에는 저에게 안그러셨잖습니까”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 대검 조직은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인데 예산을 들여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장관은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으로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 지휘로 떨어지기에 검찰 중립이나 사법 독립하고 거리가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다만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해지고 피해가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특정 사건을 가지고 추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다"면서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아가지 않은것 뿐"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라임 사건의 전주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편지를 거론한 점에 대해서도 "일단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으로 보여지는 면에 있어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한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일선 (검사들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선 검사들 수사관들 상당수는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중인 사람의 이야기를 믿어서 되겠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겐 말 안하겠지만 거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말을 믿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사퇴 압력 아니냐’는 질의에는 "임기는 취임하며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