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당위성이 입증됐다면서 야당을 재차 압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 처신은 어때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제시 시한(10월 26일)이 사흘 남았다"며 법사위에 이후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총장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관청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며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감독자로 검찰권 남용 막는 민주적 통제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헌정시설 밖에 존재하는 특정집단이나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라며 “검찰 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출범해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자 힘써왔다”면서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