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연일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개혁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정국은 갈수록 ‘시계제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협상 시한을 오는 26일로 못박으면서 이번 주말이 정국의 향배를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을 공동발의하면서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이번 특검의 규모는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내년 재보궐과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대표발의자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기꾼 말 한마디에 수사방향을 정하는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수사 대상인 범죄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지휘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사건은 로비를 넘어 범죄자가 권력층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김봉현 옥중서신’을 계기로 정국 뒤집기는 야권을 향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낙연 대표는 23일 "어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제시 시한(10월 26일)이 사흘 남았다"며 법사위에 이후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치검사의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거의 정치 공작 수준”이라면서 “김봉현 폭로가 사실이라면 일부 검사의 수사가 여당을 표적 삼아 정치 공작 차원에서 기획됐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는 26일까지 추천을 하지 않으면, 27일부터 곧장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1소위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주말동안 ‘빅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지만,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공수처,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등 현안에 대해 1시간 가량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융사기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왔다”며 "우리는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 통과를 위해선 여야 협상과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대략 법안 통과에 한달, 특검 조직 구성에 20일, 수사 진행시 70일 플러스 한달로 하면 대략 150일로 5개월 후이다. 내년 3~4월에야 수사 결과가 나오는 일정인데 그렇게까지 늘어져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인력이 대폭 증원됐다.수사 진행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특검의 수사능력이 반드시 현재 (검찰)보다 높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