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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감사와 탈원전 무리수 확인 시킨 '봉숭아 국감'
산자부 국감 막장 드라마…탈원정 정부 '답정너' 장관과 '제 발 저린' 여당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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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10-23 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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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은 영화 '판도라'가 불러온 영화 같은 현실이다.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고 세계의 부러움을 사던 원전 기술은 한 순간 쓰레기통 신세가 됐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중국산 값싼 태양광 패널이 산림을 훼손되며 산하를 뒤덮고 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 대한 감사원의 1년여에 걸친 감사 결과는 '반쪽 감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은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의 고성과 난타전으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어디서 끼어들어", "어디서 삿대질이야. 한 대 치겠습니다", "국기 문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엎드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감현장에 등장한 의원 주연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국감장에 선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왜곡·은폐 조작 결론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기 폐쇄의 타당성은 감사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을 유보한 감사원 결과는 감사 과정의 험난함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경제성 평가는 조작됐지만 폐쇄 결정은 안정성·지역 수용성 등 복합적 문제이기에 감사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사실상 열린 판단을 내렸다.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지만 폐쇄 결정에 대해서 정무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그동안 최재형 감사감원장을 향한 유무형의 압력은 사퇴론으로까지 번지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최 원장의 원칙대로의 감사에는 이해가 가지만 결국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 22일 산자부 국감장의 꼴불견은 '답정너' 장관과 탈원전 정부 여당이 '도둑이 제 발 저린' 모습이다. 월성1호기 감사를 계기로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사진은 국회에서 진행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구자근 의원실 제공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감사원의 열린 결론을 입맛대로 해석하고 악용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이례적 기록도 남겼다.

성 장관은 감사 도중 산업부 공무원들이 444건의 파일을 삭제한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일이고 유감이지만 산업부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성 장관 말대로라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자 명백한 감사 방해 행위를 담당 공무원들이 스스로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섬뜩한 일이다.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자료라면 공무원이 언제든지 은폐 삭제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범법행위나 다름없는 이런 일들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그야말로 막장 공무원 공화국이다. 국민들은 이런 공무원들을 믿고 세금을 내야 하나. 누구나 증거 인멸이 가능한 나라, 기가 찰 노릇이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444개 가운데 120개는 복구에 실패했다. 검찰이 나서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경제성이 있는데도 없다고 둔갑시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뿐 아니라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에 대한 의혹을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실체가 여기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단순한 비리 은닉, 증거 인멸이 아니라 '판도라' 같은 '영화 속' 얘기가 뿌리 내리고 있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해는 이미 숱하게 목격되고 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던 원전산업이 무너지면서 투자도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승승장구 하던 원전 수출은 동력을 상실했다. 원자력 전공 희망 학생들은 사라지고 대학 관련 학과는 존폐기로다. 국가 경쟁력을 자해하는 정책을 이처럼 혹독하게 밀어 붙이는 나라는 없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치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5년짜리 정권이 영화 한편과 극단적 환경·반핵단체들에 휘둘린다면 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공론화도, 제대로 된 검증도 없는 밀실 정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뿌리 든든한 미래 먹거리의 싹을 자르고 있다.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감사원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경제성 조작 과정에 관여한 책임자 처벌, 삭제된 자료 복구로 은폐된 진실 찾기, 탈원전 정책 합리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개입 여부, 원전 수출 차질로 인한 국익 손실 등을 엄격히 수사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에 더해 경제성과 청정에너지로 재평가 받는 원전은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도 활용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다.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탈원전을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만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다. 

국감장 꼴불견은 '답정너' 장관과 탈원전 정부 여당의 '도둑이 제 발 저린' 모습을 고스란히 내보인 것이다. 월성1호기 감사를 계기로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벼랑 끝에 선 원전산업이 나락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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