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은 28일 정부가 제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예결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2024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가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마련한 엉터리 같은 맹탕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3000억원을 반영했다"며 "내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다시 한 두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번 예산안 중 100대 문제사업을 집중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사업을 △기존 사업 재탕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낭비성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사업 등 5대분야로 분류했다.

예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100대 문제 사업은 적극적으로 삭감 조정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 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며 "최소한 15조원 이상은 감액해 내년도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