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력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
국민의힘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 준 헌법, 대안 마련해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자 야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역대 특검 중 2008년 출범한 BBK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어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민주당은 권력의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자로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멸로 몰고 갔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한탄스러울 지경"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감옥으로 가는 길에 일말의 반성이라도 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죄과에 대해 모두 달게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의 불행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 그 국정 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희망해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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