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공무원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켜달라!

지난 6일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후 공무원 조직은 즉각 반발하였고, 정치권은 득실계산에 빠지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 노조의 답답함도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지금은 국가가 선택의 기로에 서있음을 인정하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루거나 현재의 구조를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오늘의 청년세대가 미래에 짊어져야할 부담으로 되돌아와 크나큰 혼란과 고통을 야기할 것이다.

과거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번번이 선거와 맞물려 정치권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있어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이런 때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공무원 조직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치단결하여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공무원 사회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단지 본인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점만 생각하여 양보 없는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발전을 위해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자’ 는 희생의 자세가 필요하다.

공무원이 있기 이전에 국민이 있고 국가가 튼튼해야 하듯 국가 재정이 파탄 나든지, 국민들이 세금을 내든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서는 안된다. 특히 국민들의 다수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찬성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시기를 놓친다면 오늘의 청년세대의 고통을 덜어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며 그들은 점점 힘겨운 나날을 보낼 것이다. 결국 청년세대의 피해는 과중되어 문제를 초래한 장년층과의 세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원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 될 것이다.

나아가 지금처럼 노조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공무원연금 개혁을 방해하고, 저지한다면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공무원이라 함은 본디 국민을 섬기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희생의 자리인만큼 어렵고 가슴아프지만, 국가를 위한 대승적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은, 대한민국의 청년자녀세대의 미래를 조금 더 밝혀주고 탄탄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국가의 100년을 위한 선택의 길 앞에 공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조직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