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에서 무거운 약속…피할 수 없다면 과감히 도전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 의지를 담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무거운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아직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쉽지 않은 도전이다. 대체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것도 큰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은 우리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이다. 이미 저탄소 경제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다”면서 “EU 등 주요 국가들은 환경 규제와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 이를 뛰어넘으려면 기업들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청와대

“세계 각국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가장 앞선 EU가 지난해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했고, 중국은 2060년, 일본은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 강화와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과 대체연료 개발을 뒷받침해야 하는 과제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추진 체계부터 힘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스스로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 앞서가고 있는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지자체의 노력을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정부에서 노력이 지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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