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의 활시위가 다주택자를 향하고 있지만 사실상 1주택자들의 설움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집값이 고공행진하며 세 부담 증가와 집값 거품에 대한 우려로 1주택자들의 시름 역시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 계획과 함께 내놓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A씨는 "1주택자 중에는 집값이 올라도 반기지 않고 걱정만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이 실거주 목적이라 부동산 투자도 불가능한 1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르면 세 부담만 늘어난다"며 "실거주 중인데다 주변 시세 자체도 많이 올라 섣불리 매도도 못 한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의 설움은 다주택자들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더 부각되고 있다. 올해 정부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및 세금 규제 정책을 쏟아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갭투자를 잡겠다는 이유로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및 다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시켰다. 

정부의 '다주택자 잡기' 기조 부동산 정책으로 입지와 미래 상승요인이 좋은 한 채만 남기고 다른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주택자 간 주택 양극화도 심각해 질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전날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방안을 발표하며 1주택자들의 세 부담 걱정은 더 커졌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10년에 걸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 수준에서 모든 현실화율이 평균 연간 약 3% 씩 올라 최종 90%로 맞춰지게 된다. 공시지가 90%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이뤄진다.

모든 유형의 주택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하며 제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상승을 피해가는 주택 보유자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1주택자들은 정부가 당근책 구실로 내놓은 재산세 인하 방침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 동안 0.05%p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매년 3~7%씩 상승하는데 비하면 조세 인하 효과는 미미하고 분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완화된 재산세보다 증액되는 재산세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잠시 세제혜택이 있어보이는 6억원 이하 주택도 몇 년 뒤부터는 재산세를 폭탄을 맞게 돼 결과적으로 세금 인하가 아니라 증세"라며 "실거주 1주택 서민들은 공시지가가 오르며 지역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상승 기대감이 있고 인기 지역 부동산만 보유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선호 지역의 부동산 세금이 집값을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