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역 의원 출마시 불이익 준다는 당헌당규 삭제
국민의힘, 시민참여 100% 경선 통해 외부인사 참여 모색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야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고민 중인 후보자들을 위해 당의 빗장을 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근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 공천을 확정한데 이어 현역 의원의 출마가 가능하도록 당헌·당규를 수정했다.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범야권 대표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경선을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는 규정을 적용해왔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백을 차단해 보궐선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인 2015년에 책임정치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한 조항이다. 당시 10%였던 감산비율은 2019년 25%까지 상승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 1차 재보궐선거기획단 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감산 대상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를 예외 조항으로 변경했다. 사실상 현역 의원의 내년 보궐선거 출마 물꼬를 터준 것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그때그때 달라요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적(주호영)”, “말바꾸기 정치의 끝판왕(조혜민)”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시장 예비경선에서 100% 시민여론을 반영하기로 했다. 본 경선에서도 시민참여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책임 당원보다는 일반 시민의 여론에 보다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누구든 야권 후보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가기 위해 국민의힘에 합류한다면 예비경선에서 기존 당원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경선 문턱’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제일라 아트홀에서 열린 내년 4.7 재보궐선거 서울 시민 후보 찾기 공청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이는 당 안팎에서 신당 창당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시민참여 비율을 대폭 높여 야권 재편론의 중심은 ‘신당 창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 지도부는 신당 창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재편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신당 창당론에 대한 당내 이견에 대해 “의원 103명을 이견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의힘이 시민참여 비율을 대폭 늘리는 게 확정될 경우 ‘신당 창당’을 통한 야권 재편론을 주장하던 당 안팎의 인사들도 더 이상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한 관계자는 “야권 재편론이 이슈가 되면 여론이 ‘야당의 단일화’로 쏠릴 수 있다. 서울과 부산의 여론이 상승 분위기를 탄 상황에서 자칫하면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민참여 비율을 높이면 당내 이견도 좁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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