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3년간 1조6000억원 이상 손실…한국중부발전 7326억원
2030년 LNG발전 전력구입비 17조8000억원…산업부, "사실과 달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내 액화천연가스(LNG)발전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발전공기업 수익성 저하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 1~9월 발전량은 41만2397GWh로, 전년 동기 대비 1만566GWh 감소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은 1만7799GWh 줄었으나, 가스발전량(10만5049GWh)은 159GWh 증가했다. 

한전이 최근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지하거나 LNG발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밝힌 것으로 볼때 이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LNG발전의 경제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9월 LNG발전의 구입단가는 kWh당 77.02원으로, 석탄화력 대비 6.1원 높았으나, 지난달에는 2.1원까지 격차가 좁혀졌다. 이는 전력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글로벌 공급량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올 1~9월 평균으로 보면 106.38원으로, 원자력(60.14원) 보다 46원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0달러 선까지 낮아진 덕분에 LNG가격이 떨어졌음에도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85.64원) 보다도 비싼 에너지원이었다는 것이다.

   
▲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사진=연합뉴스


한국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 등 발전5사가 직면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LNG발전 분야에서 1조612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발전원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산을 받은 탓으로, 특히 중부발전의 경우 7326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30년 LNG발전원가를 111.17원으로 추산했으나, 이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나온 지난해 발전원가 대비 43.33원(28%) 적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지난해 수치를 적용하면 2030년 LNG발전에 필요한 전력구입비는 17조8000억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12조8000억원 보다 5조원 늘어나게 돼 전기요금 인상률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원전 보다 2~3배 비싼 LNG발전을 늘리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피하려다보니 공기업인 한전의 자회사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꼼수를 쓴 것"이라며 "현정부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이 없어도 다음 정부에서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한전은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를 구분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순으로 전력을 구매하고 있다"면서 "발전공기업의 연료비는 높고, 민간발전사는 낮은 상황에서 일부에 불과한 발전공기업의 발전단가로 전체 전력판매량을 모두 구입한다는 전제 하에 구입비를 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산단가는 시장에서 결정되며,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며 "발전단가와 정산단가는 산출 대상 및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전력구입비가 5조원 많아진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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