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KISDI에서 2일 오후 열린 종편보도채널선정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적정자본금에 대해 찬반의견이 다양한데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자본금은 적정자본금이 아니며 최소자본금이라고 밝혔다.

김국장은 적정자본금에 관해서는 사업모델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기본계획에서 언급했다고  밝힘으로 적정자본금은 가변적이지만 최소자본금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국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9월 중순까지는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종편채널선정후 보도전문채널을 선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대안일 뿐 토론자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며 어떤 다른 의미도 없다고 못밖았다.
 
김국장은 이번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복수의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며 오픈된 기본계획안을 제시함으로  논의자체도 오픈되게 하고 대안도 폐쇄적이지 않게 오픈되게 하겠다는 의미였다며 복수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기본계획안은 사업자선정과 직접적인 내용만을 언급하였고  채널배치와 관련된 지원책에 대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보도전문채널의 의무송신은 2개이상이며 이는 SO와 계약관계에 의해서 해결할 사안임을 명확히 했다.

복수안중에 절대평가는 다수의 사업자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선정사가 제로가 될 수도 있다며 기준 범위내의 사업자에게 모두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준칙주의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기본계획안 공청회

  
오늘 공청회에는 김현주한국방송학회장이 사회를 보고 종편채널 예비사업자인 조선,중앙,동아,매경,한경 등과 보도전문채널을 준비하는 헤럴드, 연합, CBS, 토마토TV,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등 11개 예비사업자가 패널로 참석하였으며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패널로 참석한 예비사업자들은 주로 선정방식과 사업자수 자본금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조선의 고종원기획팀장은 선정업체수에 있어 정부는 현재 광고시장이 크지 않은 면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소수 선정안에 찬성하였다.

또 고실장은 종편선정이 자본금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함으로 자본금크기가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점에 있어서 재무능력은 15점 20점수준이 아니고 30점이 적당하다며 재무지표에 대한 더 많은 비중을 요구했다.


매경의 류호길종편추진사무국장은 사업자선정방식으로 절대평가,준칙주의를 지지했다. 류국장은 절대평가의 이유로 상대평가를 하면 분장잘하는 미인을 뽑을 우려가 있으나 사업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문제라고 밝혔다. 즉 화려한 사업계획서 보다 방송사업에서 검증된 수행능력과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등을 통한 채널사업을 얼마나 잘했느냐도 주요하게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동아의 김차수본부장은 절대평가든 비교평가든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히며 최소자본금을 3천억원으로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본부장은 종편보도의 순차선정에는 반대하며 컨소시엄파트너가 2개이상의 예비사업자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의 김수길본부장은 선정방식으론 절대평가를 지지했으며 상대평가를 하면 이권심리가 발동하여 특혜시비에 휘말릴수 있으며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면 극복가능한 사업자만 들어올 것이라 전했다.


한경의 이희주기획조정실장은  방통위가 제시한 고품질의 컨텐츠구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1개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도채널관련하여 헤경의 김필수실장은 사업자수는 1개가 적당하며 의무전송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정자본금에 있어서도 3백억가량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자본금이 많다고 하더라고 흑자전환과 배당에 걸리는 시간만 더 늘어난다는 논리를 적용했다.

또 김실장은 공정성 공익성은 중요하지만 여론독과점, 여론편향 등은 사전걸러낼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의 이희용팀장은 사업자수는 1개가 적절하고 비교평가가 타당하다고 밝히며 순차선정안에는 반대했다. 또 최저점수제도는 일부분 때문에 탈락한다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하며 공적책임위해 특정정파 집단은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마토TV의 정광섭산업부장은 토마토TV는 와이티엔 엠비엔처럼 고비용구조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건비와  비용의 거품 걷어낼수가 있어 2,3백억의 자본금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