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15일 최종 타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RCEP에 따라 우리기업은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이 가능해졌다. 또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기업이 그동안 각각의 FTA 기준에 따라 원산지 서류를 준비하던 것에서 동일한 기준의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다른 나라가 행한 악의적 상표 등록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상품‧서비스‧투자 등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제고해 참여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했다”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나가자”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도 코로나 상황 하에서 RCEP 서명을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하면서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으로서 역내 경제회복을 위한 RCEP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서명된 RCEP 협상은 2012년 11월 16개국 협상 개시 선언과 2013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개최했다. 올해에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10여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개최해 최종 서명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RCEP은 전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이다.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되어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