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겸 당‧정‧청 연석회의 주재
관련 입법‧예산‧규제혁신 등 언급 “당이 진화‧발전의 중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은 완성도 높은 국가발전전략이 됐다. 동시에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며 실행력을 빠르게 갖춰나가고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이 흔들림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특히 중요하다.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망 강화와 뉴딜 금융,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입법과제도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면서 “민간 확산과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혁신에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0.9.3/청와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도해서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꿀 것”이라면서 “내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며, 나라를 바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살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하겠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산업혁신과 그린 경제로 우리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람 중심의 가치와 혁신적 기술을 접목해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겠다. 안전망 구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인 전환으로 어느 누구도,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한국판 뉴딜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이 신성장동력의 거점이 되고, 경제 활력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면서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폭넓게 창출해주기 바란다.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전략회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가장 많은 당정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행사이다.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뉴딜 관련 입법‧예산 심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및 체감 확산 전략 보고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난 극복 미래 전환 K-뉴딜위원회 4개 분과 발제와 종합발제, 참석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민체감형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2020년 추경 4.8조원, 2021년 21.3조원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미래전환 10대입법 등 규제·제도 개선 ▲4조원대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과 뉴딜 인프라펀드 추진 ▲지역으로의 전방위적 확산과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구체화·제도 개선 등의 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필수요건이라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얼마나 속도 있게 추진하느냐, 둘째 국민이 체감하느냐이다"라며 "두가지는 서로 얽혀 있다. 국민이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당에서 정책을 국민에 알리는 방식의 모범을 보였다. 무엇을 할 것이냐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린다면 국민이 쉽게 체감하고 공감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 부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 이광재 의원이 말한, 케네디가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식의 좀 더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보태야 할 것이다. 당이 중심에 서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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