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7일 문재인정부가 4년을 끌어온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사실상 백지화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해신공항 추진 사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이날 최종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안전과 시설 운영, 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국제공항 특성상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계획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아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산악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일정, 저촉되는 산악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김해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것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현재 부산시는 김해신공항이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발맞춰 정부와 여당이 내년 열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감안해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가덕도 신공항 검증비용 20억 원을 관철한 바 있다.

이번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2006년 노무현정권부터 이어져온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

2006년 12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공식검토를 지시했고 2007년 7월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009년 12월 신공항 후보지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압축됐지만 2011년 3월 2곳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됐다.

이후 2012년 8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경제성을 감안한 최적의 대안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후 2018년 9월 부울경 단체장이 신공항 실무검증단을 구성해 2019년 4월 김해신공항이 여러가지 면에서 떨어진다고 결론내렸고, 두달 뒤인 6월 국무총리실의 검토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