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쟁점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은 내달 2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예결위 예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핵심은 한국판 뉴딜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예산 10조원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여당의 '원안 사수' 입장과 야당의 '대폭 삭감' 입장이 맞붙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산안을 법이 정한 시한 안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당리와 정략을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는 낡은 관행을 이번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은 1분 1초도 늦추지 않고 법정기한을 지키겠다"면서 "더이상 무조건식 삭감이나 묻지마식 반토막 요구는 없길 바란다"고 못을 박았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쟁점 법안도 민주당의 단독 강행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앞에 두고 “입법 심사 역시 더 속도를 내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그동안 법안소위는 신중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여야 의원 ‘만장 일치’ 처리가 관행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거나 소위 표결 자체를 생략한 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9월 야당의 비토권을 배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이 이같은 방식으로 전체회의에 기습상정된 바 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3%룰'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각각 3%까지 갖게 하는 '개별 3%룰'로 고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등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수정 혹은 완화 주장이 표면화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동관계법과 연계 처리 입장을 내놓았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결국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도 연내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18일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추천위에서 후보 추천을 못한다면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공언한 상태인 만큼, 이날 추천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후보추천을 못 할 경우 11월 내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지고 올해 안으로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하다”며 “오늘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경우 대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