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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고임금 파업, 코로나재앙 고통분담 외면하나
사드보복속 설상가상 타격, 기본급동결 현대차노조 따라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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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11-20 1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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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에 해당한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매출과 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생산라인을 멈추게 하는 것은 노사모두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자해극으로 전락할 것이다.

기아차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4일부터 27일까지 부부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노조의 극단적인 선택은 기아차가 처한 경영위기를 무시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부터다. 노조는 그동안 기본급 월 12만원(5.3%)인상, 지난해 영업이익(2조96억원) 30%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해왔다.

사측은 경영위기 상태임을 호소하며 기본급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대차노조는 기본급 동결을 수용하며 사측과 서둘러 임단협을 종결시켰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서는 현대차노조도 기본급 동결을 통해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 매출도 적고 대규모 품질충당금위기를 맞은 기아차노조는 파업을 볼모로 지나치게 높은 임금인상을 내세우고 있다.

기아차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대중매출 및 영업이익이 치명타를 입었다. 이 와중에 코로나재앙을 맞아 설상가상의 위기를 겪고 있다. 기아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1451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5336억원보다 급격히 감소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최근 심각한 악재를 만나 대규모 품질비용을 적립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세타2GDI엔진의 품질결함 비용을 충당금으로 적립했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3분기에 세타2엔진 추가충당금 3조3944억원을 적립했다. 현대차가 2조1352억원, 기아차가 1조2592억원등이다. 

   
▲ 기아차노조가 파업을 결의해 심각한 생산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재앙속 신차와 RV차량 매출증가의 호기를 맞은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몽니는 매출손실및 판매 감소등을 유발할 것이다.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걷어차는 것이다. 기아차노조는 현대차노조처럼 기본급 동결등 고통분담을 통해 코로나위기 극복과 자율주행, 배터리차량 등 친환경차량시대에 힘을 함께 해야 한다. 정의선 그룹회장(가운데)이 이달초 현대차 노조를 방문해 이상수 노조위원장(맨왼쪽에서 세번째)등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대규모 품질충당금을 쌓은 현대차는 3분기 영업이익이 31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현대차보다 적립금을 적게 충당한 기아차는 그나마 1952억원으로 간신히 적자는 면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소폭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나 급격히 감소했다. 

기아차가 가까스로 적자를 모면한 상황에서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을 압박하며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개탄스럽다. 회사가 살아야 노조의 일자리도 유지되는 것을 애써 무시하려는 처사다. 회사가 어렵더라도 내 임금만 받으면 된다는 이기적 노조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몽니는 그룹내 형인 현대차노조가 사측과 고통분담을 위해 기본급 동결에 합의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매출등이 현대차에 비해 뒤지는 동생이 형보다 더욱 많은 임금인상을 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막무가내로 응석을 부리는 철부지의 행태와 비슷하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래를 대비한 대규모 사업조정 미래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친환경 배터리차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룹회장으로 취임한 정의선회장은 이달초 현대차 노조지도부를 방문, 이상수 위원장과 소통
하는 등 노조와 대화폭을 넓혀가고 있다. 정회장은 현대차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자동차산업의 격변기를 노사가 함께 헤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노조위원장도 "대화를 자주하고 세계최고의 현대차를 만드는 데 노사가 함께 하자"고 화답했다.

그룹총수가 노조를 방문한 극히 이례적이다. 젊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정회장이 노조와의 소통를 통해 자율주행과 배터리차 등 친환경차량 시대의 ‘카마겟돈’(자동차업계의 최후결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래는 노사합력과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

기아차노조는 왜 현대차노조처럼 성숙한 협력자세를 보이지 못하는가?  

노사안정이 지금처럼 불안해지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래프로젝트는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기아차노조는 회사가 처한 전방위적인 위기와 리스크를 감안해 현대차노조처럼 성숙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 기본급동결 등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해소에 합심해야 한다. 무리한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압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퍅한 것이다. 막가파 전투노조로는 회사도 노조도 미래가 없다.

기아차는 최근 K5, 쏘렌토, 카니발 등 신차에 레저용 차량(RV)의 인기에 힘입어 판매가 개선되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한다. 코로나위기속에서 신차효과에다 미국등에서 RV차량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기아차가 최근의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단비가 되고 있다. 노사가 함께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에 나선다면 판매확대와 이익증대 등의 선순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은 모처럼 찾아온 호기를 걷어차는 우매한 짓이 될 것이다.

이 와중에 문재인정권은 노조에 유리한 노동법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아차의 파업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아예 파업천국을 만들겠다는 노조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재계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허용,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내 활동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등을 노조법에 담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한국은 노조천국인데 이것도 모자라 노조왕국을 만들려고 문재인정권은 과도한 친노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근로손실을 미국의 8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파업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만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재앙을 극복하기위해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로 독려하는 것은 경제국난을 극복하는 길이다. 문재인정권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반기업 친노조정책을 통해 한국을 가장 사업하기 어려운 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노동개혁은 백지화를 넘어 개악시켰다. 

반기업정책에 절망한 기업들이 잇따라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문재인정권들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도 600억달러가 넘을 전망이다. 일자리를 걷어차는 정권을 자초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정책은 내팽개치고 이를 약화시키는 포퓰리즘국가 노조왕국을 만들어가는 데 헛심을 쓰고 있다. 

노조의 폭주를 막을 노동개혁이 너무나 시급하다.  문재인정권은 노조해방국을 만들 생각을 중단해야 한다. 노사에 균형된 심판자 입장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금은 노사운동장은 노조에 너무나 기울어져 있다. 경쟁국에 비해 가장 경직된 노동시장의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글로벌스탠더드의 확립이 절실하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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