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마련‧국가결정기여 갱신해 유엔 제출”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국제공조 및 P4G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강조
청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 선도적 모델 가능성 확인”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리야드 G20 정상회의에 참석, 의제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3./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둘째 날인 22일 밤10시부터 진행된 2세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이다.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고 말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30 ‘국가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은 새로운 감염볌 예방을 비롯한 인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 뉴딜’ 정책 등을 소개하고, “한국이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개도국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G20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을 통해 세계 경제 활동이 조금씩 재개되고 있으나,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며,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바, 생명과 일자리 보호, 경제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통화 정책 등 전례없는 대응 조치가 유효했으며, 앞으로도 확장적 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개발과 보급을 위한 재원마련 및 모든 사람들에게 구매 가능하고 공평한 접근 보장, 보건과 경제 위기 종합적 대응을 위한 G20 행동계획(Action Plan) 및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DSSI)의 이행을 약속했다.

DSSI(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는 저소득국가의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채무상환을 2021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020년 11월 13일 현재 총 46개국이 약 57억불 유예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정상들은 장기 포용적 회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건, 무역・투자, 금융, 인프라, 디지털 경제, 취약계층 보호, 환경・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0./청와대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참석한 2020년 APEC 정상회의 및 2020년 G20 정상회의에 대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개최된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현안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과 연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2주간 아세안 관련 5개의 정상회의와 G20, APEC 정상회의 등 모두 7개의 정상 외교 일정을 진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모범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개방성・민주성・투명성에 입각한 방역으로 국경과 지역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이루며, 경제회복의 성과를 내는 등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범국가로 각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규범을 마련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필수 인력의 이동 원활화를 위한 후속 논의 진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공급망 유지 및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G20의 경우 지난 3월 특별 정상회의 시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필수적 인력 이동 원활화 관련 문구가 정상선언문에 포함됐다”며 “이번 11월 정상선언문에는 인력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모색한다는 더욱 진전된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후속 논의는 각국이 취하고 있는 공공보건 조치 등을 감안하여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APEC의 경우 정상선언문에 ‘인력의 필수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문장이 포함됐다”며 “그동안 우리 측 주도로 APEC 회원국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촉진 제안에 따라 APEC 17개 회원국의 정책 사례를 취합·공유하였으며, 후속작업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은은 “우리의 ‘포용국가’ 비전을 아태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동시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코로나19 이후 시대 선도적 모델로서의 가능성 확인했다”며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포함된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등 3개 핵심 영역은 그간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책과 맥락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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