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확산 조짐이 보이자 국회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야당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본예산 처리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장기화 될 경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여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천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 역시 국민의힘 주장과 마찬가지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5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전체 응답의 56.3%로 집계됐다. 반대는 39.7%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 내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장 8일 앞으로 다가온 본예산 처리 기한 안에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재원마련 방안을 확정해 예산안에 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각 정당의 의견이 엇갈리며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혼선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다만 지급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우선 경제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해 주목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8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11일∼8월 31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카드사용분 9조5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7조3405억원으로 분석됐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보단 1차 지급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빠른 시일내로 지급하는 것이 민간 소비 진작하는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가 하루 아침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올해 4분기 소비 절벽이 나타나게 된다면 내년 1분기에 소비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자영업자에게 선별 지원이 이뤄졌지만 민간소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비를 유도하자는 측면에서 소득 분위에 따른 국민 대상 지급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된다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하며 1차와 같은 지급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당장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옳지 않지만 장기화 될 가능성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맞다"며 "1차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 방식이 옳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역시 확산세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엔 공감하지만 2차 지급 방식과 마찬가지로 선별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확산이 계속되면 3차 지원금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과 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이어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에 한해 영세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이 목적이 아니라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