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한 3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7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다”면서 “거기에 이번 본예산에 맞춤형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결국 정부안에서 감액은 최대한 늘리고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하더라도 맞춤형피해지원금의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맞춤형피해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 불가피하고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야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해서 여당 간사로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초 '한국판 뉴딜' 사업에 편성된 예산 21조3000억원 중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야권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오는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삼은 상황에서 각종 정책사업 예산의 감액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은 국채발행을 통한 순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방식이 아닌 선별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