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호중에 대한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최근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와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과 언론에 대한 폭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윤 위원장은 사과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윤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민주당의) 선택적 법사위엔 응할 수 없다"고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야당 의원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사과를 거부한 뒤 “김도읍 간사는 간사 본연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윤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안과에 공식 제출했다. 

정희용 원내부대표는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20명의 의원들이 국회법 25조 등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판사들의 집단행동도 부추겼다면서 이에 대한 소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회의 때,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누군가와의 전화에서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현역 판사들이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법관 평가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법관 평가는 변호인들을 상대로 법관을 깐깐하게 평가한다. 우수 법관 선발 기준은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세평을 토대로 한다”면서 “법조인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법조인대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추 장관에게 묻는다. 이것은 추 장관이 주장하는 불법 사찰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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