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010 통합시점 밝힌 바 한 번도 없어”

국회 이용경 의원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번호정책이 통신업체간 이해관계 조정과 010번호통합에만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의 편익은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01X 가입자의 010전환을 전제로 3년간 한시적으로 01X 번호표시서비스나 3G 번호이동을 허용하되, 동일 사업자내로 번호이동을 한정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의 정책방향은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동통신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편익 제고가 보장되어야하며 조삼모사식의 형식적 선택권 제고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책 방향을 유지해야만 한다면 그 이유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여전히 번호자원이 충분하다면서 010번호통합은 왜 서둘러야 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번호이동성 제도를 논하면서 왜 사업자의 경쟁을 막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워은 방통위가 고민하는 ‘010 기전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방통위는 그간 수차례 ‘정부는 그 동안 언제 010으로 통합된다고 밝힌 바가 한 번도 없다’라고 밝혀왔다”며 “통합 시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바탕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조속히 번호를 통합하지 않으면 기존 전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은 실체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01X 이용자의 3G 허용문제와 010통합 정책은 별개의 문제이고 01X 이용자의 3G 이용 금지는 010통합을 위한 다양한 수단 중의 하나에 불과했다”며 “010 통합이라는 정책 목표를 지속 유지하고 그 수단 중의 하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정책일관성 훼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