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지방대할당제 관련 칼럼 한겨레에 기고
유명환 전외교부장관딸 특채논란이 수그러들기전에 한겨레신문이 6일자로 보도한  정연주전사장의 '지방대할당제'칼럼(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38341.html) 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전사장이 시행한 '지방대할당제'는 그 권역출신대학졸업자를 우선적으로 50%을 뽑고 나머지는 여기서 뽑히지 못한 그 지역 졸업자와 타지역출신 응시자가 다시 시험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대할당제는 지방대활성화라는 순기능도 기대되지만 기회의 평등측면에서 볼때 일반인들을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다.  지방대출신이라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50%를 할당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파격적인 특혜성 채용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채용은 공평해야 하는 공기업 KBS에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부작용을 보자면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지방대 학생의 많은 비율이 그 지역출신일 경우가 많은데다 타지역 대학생이라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유학을 갔다가 출신지역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경우로 보여 적어도 50%이상이 그 지역출신으로 채워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특성을 아는 인재채용이라는 효과도 기대되지만 반면에 글로벌시대라고 해서 세계가 교류하고 개방된 사회에 폐쇄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또 지방출신 쏠림현상을 가속화시켜 수도권인재 역차별의 결과도 우려된다.



그 단면을 엿볼수 있는것이 KBS임원구성이다.  현재 KBS집행기관인 사장과 부사장 감사 본부장 등 9명의 출신지를 보았을 때 서울경기 2명, 강원1명, 충청1명, 영남4명, 호남1명 등으로 영남과 비수도권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연주전사장은 지방대할당제가 공익적이며 잘한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KBS의 관계자는 올해 지방대할당제가 시행되지 아니한 것은 지역권은 채용하지 않고 전국권직원만 채용하여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며 차후 지역권채용시에는 상황을 보고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어중간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덧붙여 KBS이사들중 일부는 지방대할당제가 수도권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해 KBS내부에서도 지방대할당제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음을 전했다.


한편 정전사장은 한겨레칼럼에서  "한국방송은 나의 재임기간에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 자리를 누렸다."고 자평한후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게 한 정책이 하나 있었다."며  '지방대할당제'를 언급했다.


정전사장은 지방대할당제와 블라인드심사를 시행한 "첫해인 2003년 말 공채 때부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며  '모두 136명의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지방대를 나온 신입사원이 무려 49명으로 36%를 차지했다."라고 채용결과를 밝혔다.

또 이러한 결과에 대해 "놀랍지 않은가."라며 '분포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었다. 무지개처럼 아름다웠다."라고 흡족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