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공무원 1명은 기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되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윗선'과 관련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로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B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등은 B 씨가 지난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밝혔다.

당시 B 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삭제하고 나중엔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감사원에서 "감사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감사원 측에) 말하면 마음에 켕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장(C 씨)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피의자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윗선을 향해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음 수사 대상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며 검찰은 이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혀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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