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2013년 11월 5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지난 11월 25일까지 1년여에 걸쳐 총 18차례의 변론이 있었다. 12월 20일 전후에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 제8조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헌재 1990.4.2. 89헌가113; 2001.9.27. 2000헌마238).

이 글에서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라는 관점에서 통진당이 지향하는 경제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통진당 관련 인용문은 통진당의 당헌과 강령 및 강령해설집, 재선공약해설집 등에서 인용한 것들이다.

우선 통진당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통진당은 우리 사회를 계급투쟁적 및 전체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은 소외받고 지배받고 착취당하면서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나,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 등의 표현 역시 계급투쟁적 시각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본 결과이다. 또한 “개인 이기주의를 반대하고 공공적 이익과 사회적 집단의 단결과 단합의 가치를 앞세우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을 집단 속에 매몰시키는 집단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

▲ 통합진보당 4기 지도부 강병기 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 출마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원성, 유현주 최고위원후보, 강병기 대표후보. 송영주, 김재연 최고위원후보./뉴시스

이런 시각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통진당은 자연히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해체하고 그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통진당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가 사회주의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듯이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 대신 국유와 공유,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경제의 조종과 통제를 우선시하는 등 사회주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진당에 따르면 금융과 통신, 교통, 에너지, 공공서비스 등 기간산업은 공기업화 해야 한다. 또 은행과 통신, 정유회사 등 이미 민영화된 기간산업은 재공기업화 해야 한다. 대학과 병원, 보육과 요양, 사회복지관, 주택건설 등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시설도 국유화 내지 공립화 해야 한다. 나아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은 당연히 국유화의 대상이다.

국유 혹은 공유화시키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우선 은행의 경우에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을 모두 배제시킨 후 국유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즉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최저한도로 제한시키고, 은행이사의 국적 제한과 외국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설정하여 외국인과 외국자본까지 배제시킨 후 “정부 지분과 우리사주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주집단을 통해” 실질적인 국유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통신산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재원을 활용하여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유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벌에 대해서는 계열분리명령제를 통해 재벌을 강제로 해체시킨 후 그 기업들을 국유화하겠다고 한다. 통진당의 이석기는 “재벌은 해체가 맞다”고 했다.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나 주택의 경우에도 국유화가 추진한다. 예를 들어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진 현재의 이용용도와 용적률은 인정함. 다만 향후 용적률의 증가 등 공공정책, 도시계획 등에 의한 개발권리의 증가와 이에 기인한 가치증가분은 공공이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지와 주택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위해서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 일부 소유권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사적 소유권을 유명무실화하고자 한다. 농지 역시 국유화에서 예외가 아니다. “비농민 소유 농지를 공시지가로 국가 매입하여 농민에게 지급”하고 “투기성 농지는 심사 후 국가 수용”함으로써 농지의 국유화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유화와 공유화를 달성하는 한편 기업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적 자치 대신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한 조종과 통제를 우선한다는 계획이다. 즉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보장해 자본중심이 아닌 노동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통진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한편, 통진당의 강령에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이들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장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통진당이 말하는 노동자들의 참여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노동자들에 의한 정치 및 경제의 지배를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노동자들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장악한다; 개인의 사적 소유권과 자치와 자율, 시장을 무력화시키거나 강력히 통제하며, 주요 산업과 대부분의 생산수단을 국유화 또는 공유화시킨다; 기업 경영과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을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 통진당이 지향하는 경제시스템이다.

이런 체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에 다름 아니다. 통진당이 지향하는 경제시스템은 다름 아닌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