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노동개악법 무더기 통과, 상습파업 보복투쟁 임단협 차질 우려
[미디어펜=편집국]자동차생산라인 공장을 세우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동료노조원들을 마구 때린 해고자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공장에 돌아온다.

파업전문가들인 해고노조원들이 노조에 복귀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파업이 잦은 자동차 조선 중공업 등 산업계 현장은 파업꾼들이 돌아와서 상습파업을 부채질할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최악의 노동해방구를 가능케하는 노동관계법을 무더기 통과시켰다. 거대여당의 힘을 무기로 노조천국을 만들어주는 반기업 친노조법을 처리한 것이다. 2020년 12월9일은 재계에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될 것이다. 재계의 숨통을 끊어버린 비극적인 날로 기억할 것이다. 

정부가 노사균형된 심판자역할을 포기하고 노조와 한팀이 되어서 재계를 때리고 규제하고 압박하고 발목을 채우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통과시킨 노조법들에는 노조해방구를 만들어주는 독소조항들이 수두룩하다. 기업들은 참사수준의 비통함에 사로잡혀 있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등 재계회장단은 그동안 발이 닳도록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국민의 힘 지도부를 방문해 노조법 개정이 가져올 파장과 후폭풍을 우려하며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재인정권은 재계의 의견은 묵살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된 규제법을 만들었다. 재계를 적폐세력 대하듯이 냉대하고, 무시했다. 오로지 촛불정권의 공동주주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요구만 반영했다. 

   
▲ 거대여당 민주당이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친노조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재계는 패닉과 충격에 휩싸였다. 해고자의 조합원 복직을 허용하는 길이 열리면서 현대차와 현대중고업 한국GM등은 비상이 걸렸다. 사업장내 폭력전과자들이 복직할 경우 보복투쟁과 상습적인 파업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정권은 파업에 대응하는 경영자의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대체근로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 /청와대

촛불정권은 나라의 미래와 국가경쟁력회복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정권유지에 필요한 노조지지만 받는데만 급급했다. 코로나재앙으로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 재계에 대한 배려와 규제개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문재인정권이다. 전세계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으로 코로나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 해야할 노동개혁은 개악시키고, 규제개혁은커녕 전방위규제로 기업들의 목을 누르고 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노조법개정안에는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각종 불법파업을 부추기다가 해고된 전직노조원이 다시금 노조에 가입해서 산업현장을 뒤흔들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중공업 한국GM 등 파업이 잦은 사업장은 극심한 노사갈등과 파업몸살을 앓을 것이 볼보듯 뻔하다. 파업꾼들이 다시금 사업장에 돌아오기 때문이다.

문제는 폭력구사를 예사로 하는 전직노조원들이 복귀할 경우 심각한 노사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에는 파업참여를 거부했던 동료 조합원의 얼굴을 때리고 발길로 걷아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들이 있다. 폭력행위로 해고된 이들은 내년 하반기에는 버젓이 노조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현대차와 한국GM 등의 해고자중에도 심각한 폭력전과자들이 있다. 생산라인을 불법적으로 세우거나, 기물을 파손한 강성인사들이 적지 않다.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들의 해고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폭력전과자들까지 합법적으로 노조원으로 돌아와 사업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사측에는 악몽과 같은 현실이 다가오는 것이다.

해고자 노조 복귀조치로 인해 수천명이 노조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해고자들은 2100명에 달한다. 파업꾼이요, 폭력을 예사로 하는 해고자들이 사업장에 돌아오면 그 파장과 부작용은 매우 우려스럽다. 자신을 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더욱 심각한 보복투쟁을 벌일 것이 뻔하다.

노조해방구를 만들어주는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재계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자동차 조선등의 생산라인이 툭하면 파업꾼에 휘둘려 라인과 조업이 정지되는 사태가 빈발할 것이다. 생산차질은 매출 및 수출차질로 이어질 것이다. 임금과 단체협상마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노동법 개악이 가져온 최악의 사태를 우려해야 한다. 노조에만 검과 칼을 주지 말고, 사측에도 이에 대응할 방패를 줘야 한다. 재계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어대책이다. 노조가 파업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절대다수의 나라가 대체근로를 사측의 방어무기로 허용하고 있다. 대체근로를 부정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대로가면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이 급증할 것이다. 국내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미국 유럽 동남아등으로 달아날 것이다. 문재인정권들어 해외직접투자는 매년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기국회를 끝낸 후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졌다면 임시국회에서라도 사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코로나재난속에서 그나마 현대차와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제조업에 힘입어 선방했다. 

문재인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상황에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선방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4차산업에서도 기존의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의 말이 빈말이 되지 않기위해선 과도한 기업규제와 친노조법 개악으로 빚어진 재계의 참사와 충격을 헤아려야 한다. 문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등 집권세력 리더십들은 재계의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역대정권중 재계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냉대하고 심지어 적폐세력대하듯 하는 폭압정권은 없었다. 이 모든 사태로 인한 경제붕괴시에는 문재인정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정권이 전제적인 폭정과 입법테러를 감행한다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년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심이반이 가속화할 것이다. 진보정권 10년을 넘어 50년을 장담했던 이해찬 전 민주당대표의 장담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이다. 10년은커녕 5년단임으로 끝날 수 있음을 겸손하게 헤아려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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