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공수처 출범에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전두환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정부는 사법개혁 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면서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면서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해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며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