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른바 ‘개혁입법’을 모두 완료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및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위한 판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민심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당의 지지율도 하락한 상황에서도 “공수처법 지지부진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이다. 지지층이 주는 회초리(정청래)”라고 주장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공수처법 개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에서 찾은 것이다. 

이후 민주당은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무력을 제대로 행사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대북전단을 날리면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을 차례대로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하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총 415개 법안을 처리한 21대 첫 정기국회와 임시회는 촛불혁명 이후 최대 입법 성과를 달성한 개혁국회”라고 자평했다.

신영대 당 대변인도 “어떠한 저항에도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등 검찰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공수처의 빠른 출범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냈지만, 오히려 민심은 싸늘하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근소하게 추격 내지는 추월까지 허용했으며,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0.8%로 집계됐다. 자세한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7일 27.5%에서 시작했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33.1%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10일 31.0%로 하락했으며, 11일에는 30.0%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숙원인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부정여론도 과반을 넘었다. 같은 기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수처법 통과가 얼마나 잘된 일 혹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4.2%로 과반을 넘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였다.

지지율 하락을 ‘지지층의 회초리’로 생각하고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이 당심은 만족시켰겠지만, 오히려 민심은 멀어지게 만든 셈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미디어펜’과 통화에서 “지역을 가보면 모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만 묻는다. 민주당의 입법 성과에 대해 설명할 틈조차 없다”면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좀 더 민심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