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에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더 늘리면, 소득공제를 100만원 추가로 받는다.

취약계층에는 104만개의 정부 직접 일자리가 제공되고,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동학개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내년 경제 성장률을 3.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보고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 상반기 재정 집행을 역대 최고인 63%로 끌어올리고, 정책금융공급 규모도 495조원까지 확대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는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내수 소비와 고용 회복에 무게를 뒀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현행 15~40%인 소득공제율에 10%를 얹혀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공제 추가를 감안, 현재 200만~300만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400만원으로 높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0% 인하한 3.5%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3자녀 이상이나 출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는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의 20%를 돌려준다.

고용을 위해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에 한해 한시 개편한다. 

고용을 늘려 1인당 700만~1200만원(중소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올해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인 기업에 공제분을 반납하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애초 3년간 받을 수 있던 혜택 도 유지해준다.

코로나19로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겐 인턴과 비슷한 일 경험 일자리를 제공,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 등 총 10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다만, '질 낮은 단기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은 일 경험 사업 사후 실적평가를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채용 때 해당 경력을 우대하게 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에 104만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중 50만개 이상을 1월 중 공급키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증시를 떠받친 동학개미를 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내년 중 마련,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상이다.

리츠나 펀드 등이 가미된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임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등 세제 지원방안을 제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출자해 주식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식의 3기 신도시 보상자금 흡수 방안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는 3조 5000억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년 초 제시할 예정이며, 전기료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110조원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 공공기관이 65조원, 민자가 17조원, 기업이 28조원의 투자를 담당케 한다. 

규제완화를 위해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재편도 돕는다.

공정경제 차원에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제정하는 등, 플랫폼 생태계 규제에 나서고,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렌터카 등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바꾸며, 체육시설을 시작으로 서비스 가격표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과 첨단반도체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을 가동하고, 21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이런 정책적 노력 등을 반영해 내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올해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을 보인 데서 '수직 반등'한다는 예상이다.

다만 취업자 수는 15만명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는데,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소비와 고용 개선 속도는 경기 회복세에 못 미치면서,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