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NN서 "북한 내 코로나 확진자 없다는 주장 믿기 어려워"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 논란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한국의 접경지 상황을 감안할 때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출연해 대북전단 이슈가 미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국회에서 전단 살포 금지 법안 제정을 2008년 이래 수차례 노력해왔다.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법안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 북측이 대북전단을 문제삼아 남측에 대응사격을 한 것을 언급하며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면서 북에서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외교부

아울러 강 장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법으로서 제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북한 내 코로나19 동향 관련 질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5일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에서도 “북한이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코로나19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성명을 내고 “앞뒤 계산도 없은 망언”이라며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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