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요인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후유증 가장 마음 무거워”
“권력기관 개혁 관련 갈등 많지만 민주주의 성숙 계기될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먼저 접종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면서 "그 밖의 나라(백신 개발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는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만나 “그동안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선 많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해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해 내내 어려웠는데 또 한 해의 마지막도 어려운 시기를 계속 우리가 겪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으로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문제를 비롯해 경제와 외교, 검찰개혁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지만 경제 부분에서 다행스럽게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가장 적어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올해 성장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다. 더 빨리 더 강하게 경제회복을 일으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안타까운 것은 거시경제면에서는 점차 회복되어간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후유증은 아주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아주 서서히 회복되는 법이어서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된다”면서 “그것이 가장 마음이 무거운 일이다. 취약계층들의 어려운 삶, 고용 문제를 회복시켜 나가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선관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2020.12.22.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외교 면에서는 1월에 미국에서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런 과도기 때문에 북미대화 그다음에 남북대화 모두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다”며 “그러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까지 특별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새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북미대화나 남북대화가 다시 추진력을 갖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가지 갈등들이 많다. 우리 헌법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내년이 되면 우리정부 출범 5년차가 되는 해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국정을 잘 마무리 해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정부는 조금 다른 점이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시키는 새로운 과제의 착수를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기간 동안 그런 과제들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렇게 해서 미래에서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과제도 있다”며 “국정의 마지막까지 정부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헌법기관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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