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내진율 11.2%포인트 제고…교육부 손잡고 학교 내진성능 향상도 추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철도·전력·항만을 비롯한 주요 국가기반시설 및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단계(2021~2025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매년 내진 보강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5년간 2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69.6%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20.3%포인트를 초과한 수치다.

내진율은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물의 비율로, 내진성능 확보는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했거나 내진보강 공사 등을 통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이다.

행안부는 3단계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5년 80.8%로 11.2%포인트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5년간 총 3조554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5만8537개 시설물 중 2만1574개를 보강하겠다는 것으로, △전력시설·열수송관은 2022년 △일반·고속철도 및 석유시설은 2023년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의 경우 2024년 △도시철도·항만시설은 2025년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 시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한다. 경주·포항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2022년, 영남권 학교 및 특수학교는 2024년, 전국 학교는 2029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진 발생 지역인 경주·포항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성원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지진 발생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단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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