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발표…6조8천억원 투입
   
▲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대상지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2030년까지 6조 8000억원을 투입, 서울 여의도의 7배 면적에 달하는 전국 항만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4개 항만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이라는 주제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14개 항만의 19개 사업지역을 항만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 지역특성에 맞게 3개의 사업 유형으로 구분해 재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부산북항이나 인천내항처럼 도심과 인접한 7개 항만은 낙후한 원도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원도심 활력제고형' 사업으로 지정해 개발키로 했다.

내년에는 인천 내항과 전남 목포 남항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선정을 추진하고, 2022년에는 현재 공사 중인 부산 북항 1단계 기반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부산 북항 2단계 사업 착공도 진행함과 아울러, 2023년에는 경남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 부지에 대한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전남 광양항 묘도 매립지, 인천항 영종도 매립지 등 대규모 매립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해양산업육성·지원형' 사업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광양항 묘도 재개발 부지에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을 조성하고, 2022년에는 광양 3단계 준설토 투기장 사업도 착공한다.

또 인천 영종도에 '수도권 종합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인천 영종도 재개발 사업도 2022년에 완공된다.

경북 포항 구룡포항과 충남 서천 장항항 등의 소규모 항만공간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문화·관광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생활·문화거점형'으로 개발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부산항 용호부두와 구룡포항 재개발 사업 시행사 선정 작업에 착수하고, 2022년에는 장항항에 대한 재개발 방안을 군산항 금란도 재개발과 연계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그간 전북 군산과 서천 지역 간 의견 충돌로 지정되지 못했던 군산항 금란도와 장항항 구역도 지난주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번 3차 기본계획의 사업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도 주변 '고래문화특구'와 연계 개발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이번에 지정된 19개 사업구역의 전체 면적은 서울 여의도(290만㎡) 면적의 7.3배에 이르는 2121만㎡고, 총사업비는 6조 80000억원에 이르며, 도로나 지상건축물 등 상부시설을 포함하면 전체 사업에는 약 51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에서 수변공간에 공공시설 지구를 조성하는 원칙과, 사업별 공공시설 확보 기준을 처음 도입했다.

부산 북항이나 인천 내항처럼 도심에 연계된 시설은 공공시설을 50% 이상 확보하고, 광양항과 같이 해양관광이나 물류산업 유치 목적인 곳은 최소 30% 이상을 공공시설로 확보하도록 했다.

지방관리 항만의 재개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관리 항만에 대한 소규모 사업도 지자체가 우선 맡을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해수부는 항만재개발 사업 과정의 문제점이나 비효율적인 절차도 개선했다.

항만공사가 항만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3자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절차를 간소화, 기존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개발 사업 준공 전에도 상부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과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중간정산과 부분준공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재개발 기본계획 중에서 경미한 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에 반영된 19개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통해, 5조 9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상부시설을 포함하면 생산유발효과는 약 9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에도 매년 4조 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항만공간을 도시와 연계되는 새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바다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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