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하고, 제4기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8일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1차 계획 수립 후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감축 △다종·다량의 해체 방폐물 발생 전망 △높아진 방폐장 안전 요구 등의 정책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계획을 통해 필요 인프라의 차질 없는 구축과 방폐물 인수·검사·처분 역량 강화 및 안전 최우선의 관리시스템 정립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완공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1단계 처분시설에 이어 부지 내에 2~3단계 시설을 확보하고, 방폐물 분석센터 등 지원시설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폐물 관리기금을 활용, 향후 5년간 5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한다.

원자력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축적된 역량을 토대로 새로운 전략산업에 진출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도 혁신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안전과 환경, 미래시장과 수출, 융합과 혁신, 소통과 협력 등 4대 정책방향 및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소형원자로 설계 역량을 키우는 것에 대응해 초기 중소형원자로(SMR) 시장을 창출하고, 한국형 SMR 개발을 추진하는 등 기술 우위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4기 위원 선임 이후 첫번째로 열린 회의인 만큼 원자력 진흥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그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원자력진흥정책의 미래지향적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