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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폐기, 문재인정권 탄소중립과 탈원전 자가당착
7900억 혈세 낭비 문재인대통령위한 엉터리전력계획, 차기정권 폐기될 것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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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12-29 1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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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결국 신한울 3,4호기는 고철덩어리로 타살될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망국적인 탈원전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혈세 7900억원이 투입된 신한울 3,4호기의 타살은 향후 심각한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다. 향후 자율주행과 배터리차 인공지능 사물자동화 빅데이터 등 4차산업시대는 막대한 전력수요를 예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무책임한 원전죽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의 미래기반을 위협하는 최대 악수가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최근 9차 전력수급계획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신적이고 괴담수준에 불과한 문대통령의 탈원전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위해 터무니없는 전력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신한울 3,4호기의 운명이다. 원전비중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이들 신규원전의 허가가 내년 2월에 취소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무기한 공사가 중단됐다. 신한울 3,4호기는 9차 기본계획에서 아예 배제됐다. 꼼수가 따로 없다.

정부는 황당한 해명을 하고 있다. 이들 신규원전의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기에 기본계획에서 배제했다는 궁색한 해명을 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이용해 중단시켜놓고 공사재개 불투명을 운운하는 것은 원전업계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실로 자가당착이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두산중공업의 사전제작비(4927억원)와 토지매입등을 포함해 7900억원이 투입됐다. 미래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프로젝트다. 대통령의 개인적 고집과 아집에 의해 국민혈세를 이렇게 허투루 낭비할 수 있는지 황당하기만 한다. 심각한 원전농단이다. 월성1호기도 수천억원의 수리비를 거쳐 수명연장이 가능했지만, 문대통령의 조급증으로 인해 조기에 폐로됐다. 천문학적인 세금낭비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 문재인정권의 탈원전아집으로 7900억원이 투입된 신한울 3,4호기가 고철로 전락하는 것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초에는 허가취소를 통해 타살시킬 것이 확실시된다. 2050년 탄소중립을 한다고 하면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는 눈을 감았다. 태양광패널등은 전력효율이 낮고 환경오염과 부지확보문제등 심각한 걸림돌이 있다. 가장 친환경적이고 저렴하고 4차산업혁명에 적합한 원전을 죽이려는 문재인정권의 폭주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억지 탈원전은 차기정권에서 가장 먼저 폐기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문대통령. /청와대

원전산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이요, 역대정권 모두가 최고의 관심을 갖고 집중 육성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유사시 사태에 대비하고, 동북아의 핵경쟁상황에서 핵관련 능력과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최우선 국가안보사항이다. 

문대통령이 핵 등 원자력이 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몰각하고 있다면 국가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인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호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9차 기본계획을 보면 석탄과 원전비중을 대폭 줄이고, 대신 태양양과 풍력등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원전의 경우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풍력과 태양광은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늘리기로 했다.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도 확충키로 했다.

문재인정권이 확정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엉터리가 너무 많다. 2034년까지 태양광을 3배, 풍력을 14배로 확대하려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0배의 땅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의 신도시 하나규모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막대한 환경파기 논란과 낮은 발전효율성문제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를 어디에 어떻게 세우고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외돼 있다. 또 태양광패널과 풍력발전을 설치하기위해 멸종위기종 서식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친환경발전을 강조하면서 정작 환경파괴를 앞장서서 벌이고 있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이 따로 없다. 부지확보다 주민들의 반발로 쉽지 않다.

LNG전력을 확대하는 것도 향후 전기료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 LNG를 100% 수입하는 나라에서 LNG전력비중을 높일 경우 국제유가 급등시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LNG에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있어 환경공해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탈원전을 위해 무리하게 미래전력 수요를 낮춰 잡은 것도 문제다. 정부는 2034년까지 1.0GW의 전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엉터리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크게 낮춰 잡았다. 4차산업이 본격화하면 전력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 기간 전력소비량이 연 0.6%씩 증가하는 문재인정부의 억지주장에는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코로나영향이 15년간 지속된다는 정부의 가정은 억지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등이 벌써 코로나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내년후반기부터 세계경제가 본격 회복세를 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문대통령은 최근 2050년 탄소중립계획을 선언했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에서 탄소중립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전기수요 증가대책은 2년뒤에 수립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2년후면 차기정권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국민을 눈속임하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오로지 탈원전과 신한울 3,4호기를 죽이기위해 뭔가 쫓기듯 조악하게 전력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결국 문재인대통령을 위한 조잡하고 억지 계획에 불과하다. 합리성이 결여되고, 자가당착적인 계획들이 뒤죽박죽 뒤섞여 있다. 탈원전아집에 빠지다보니 탄소중립과 탈원전의 모순된 조합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문대통령 1인을 위한 억지 전력계획일 뿐이다. 2022년 3월 대선이후엔 가장 먼저 폐기될 것이 문재인정권의 황당한 탈원전정책이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월성1호기의 조기폐로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하는 등 숱한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정점에 문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무리한 탈원전으로 정권마저 비틀거리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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