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9일 ‘국가부채 비율에 여유가 있으니 재정지출을 확대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무지에 근거한 엉터리 주장”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년간 계속되어온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이미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환담회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GDP를 늘려야 오히려 부채비율이 낮아진다. 안 하면 경제규모가 떨어져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며 “OECD 평균 국가부채비율이 123%로 가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39%에서 44%로 올라갔다고 벌벌 떨면서 45%가 되면 큰일 난다며 안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부채가 지금 800조니까 국가부채비율 감안 시 2400조 정도 되므로 1600조 정도의 지원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44%)에는 '연금충당부채'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시키면 93%로 OECD 평균을 오히려 초과하게 된다”면서 “결코 국가부채에 여유가 많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며 “위기 상황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자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지만 포퓰리즘 재정정책이 아니라 스마트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상당수는 기축 통화국이라 더 쉽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상 향후 수년 내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이미 예정돼 있고, 한국은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 부채가 OECD 국가들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특히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국가재정을 잘 관리해 왔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지적한 뒤 "지금처럼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도 우리가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관리 로드맵과 재정균형장치 등을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 잠자고 있는 재정준칙안을 다시 꺼내 하루 빨리 재정준칙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