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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 정책 폭주…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 빈곤층 급증
주 52시간·소득주도성장 소득감소 불러…정책 전환 없으면 서민층 더 어려워져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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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12-30 1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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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한 사회 빈곤층이 크게 늘어났음이 통계로 확인됐다. 조명희 국민의 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사회 빈곤층은 272만2043명이었다. 

작년 말에 비해 28만6725명(11.7%)이나 증가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의 충격이 느껴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12만3597명으로 작년말 대비 약 24만명이 증가했고, 차상위계층은 59만8446명으로 약 4만5000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엔 사회 빈곤층이 216만6294명이었는데 3년 반 만에 55만5749명(25.7%)이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비난했던 전임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매우 초라한 성적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범이후 3년 반까지 빈곤층이 23만3411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절반 이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13년 3월 198만여 명이던 사회 빈곤층은 3년6개월 뒤엔 221만여 명으로 늘었지만 정권 말인 2017년 5월에는 216만여 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런 통계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빈곤층 증가의 원인임을 웅변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달해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각종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여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해 사회 빈곤층이라고 부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서민들의 정부, 못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부임을 자처했지만 반시장적, 반기업적 경제정책을 고집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복지 혜택은 늘렸지만 소득이 줄고 일자리를 잃게 해 빈곤으로 몰아넣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무리한 경제 정책을 고집해 저소득 고용시장을 크게 위축시켰다. 원해도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해 소득 감소를 불렀다.

   
▲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한 사회 빈곤층이 크게 늘어났음이 통계로 확인됐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경제정책을 고집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기업이 활력을 찾아 고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정책 전환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을 빈곤층으로 내몬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 /사진=청와대

통계청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주로 취업하는 임시직 또는 일용직 일자리는 11월 기준으로 2017년 662만개에서 올해 615만개로 대폭 감소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소득주도성장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졌지만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감소나 고용시장 퇴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빈곤층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복지 확대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이 늘어난 것인데 빈곤층 증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통계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16만명씩 빈곤층이 늘어난 사실을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빈부격차도 심화됐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다 반시장적 경제 정책의 부작용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했다. 최상위 20%층 소득을 최하위 20%층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배율은 이명박 정부 말 4.68에서 박근혜 정부 말엔 5.35로 높아지다 문재인 정부 아래인 2018년엔 5.95로 치솟았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 지원으로 발생한 이전소득을 제하면 올해 이 배율은 6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빈부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정이 이러한 데도 정책 전환 없이 복지 확대로만 대응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고 최저 임금 상승폭을 줄이고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친기업적, 친시장적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고 오로지 돈을 퍼주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내년도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돈만 14조원을 초과한다. 이렇게 정부 의존도만 높이면 빈곤층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영구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복지부담이 폭증해 중산층이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3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에 따르면 새해에 채용을 '줄일 것'(28.3%)이란 응답이 '늘릴 것'(12.0%)이란 응답의 2배를 넘었다. 내년 1분기 경기전망지수는 75로 기준점인 100에 훨씬 못 미쳐 경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의 입법을 서두르는 등 기업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고용은 더 줄어들 것이고 빈곤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그 누구도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지 않는다. 모두가 실패한 정책임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기업이 활력을 찾아 고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정책 전환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을 빈곤층으로 내몬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혹독한 고통의 시기가 닥쳐올 것이다. 그 때 극빈층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두려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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