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비대위에서 "정부 실패가 민생경제 파탄으로 내몬 1년"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비상식·비정상적인 상황이 나라를 덮으면서 참으로 가혹했던 1년"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부동산 대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빈곤층이 55만명 늘어 27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한마디로 정부 실패가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1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돼 무소불위의 거대권력이 헌법 위에서 폭주하며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등 삼권분립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말았다"면서 "자기 입맛에 맞으면 법을 통째로 바꾸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법한 절차로 잘라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국민의힘 제공

김 위원장은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아시타비(我是他非)를 언급하며 "자신들의 위선·특혜는 당연하고 쌓이는 실정과 무능을 남 탓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일상화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새해에는 상식과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 국가가 정상화되고 민생이 안정을 되찾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태와 관련해 "명백한 초기대응 실패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며 "K-방역 홍보예산, 사법 장악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투입했다면 참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 종교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구상권청구, 책임자 구속 등 강력한 대응을 했던 정부가 동부구치소 사태에도 동일한 태도를 보일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관련해서도 “백신 추가 확보 소식은 다행이지만 만시지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구시대적 규제 방식에 의존해 국민의 고통과 인내만 요구한 정부는 백신 확보에 소홀한 실책이 코로나 위기의 근본 원인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백신 인도시기, 확보 물량, 유통보관 체계, 접종 준비 등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며 "국민은 일상을 그리워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이 시간에도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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