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만드는세상’(공동대표 이용원, 정현호, 조승수)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청년세대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무원연금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청년이 만세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오르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라는 문제인식에 따라 개최된다.

또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청년, 대학생들의 궁금증 및 의문을 해소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제안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 12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인사혁신처와의 공직사회 활력제고 관련 간담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1993년에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2001년에 완전히 고갈됐다. 1993년 수지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 당시 개혁을 했어야 했는데 정부는 이를 국고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올해 3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군인연금 국고보전금은 이대로 가면 2020년에 9조 6000억 원, 2030년 3조원, 2040년 56조원, 2050년 6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 군인연금 국고보전금의 GDP에 대한 비율이 올해의 2.5%에서 2020년에는 4.8%, 2030년에는 1%, 2040년에는 1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예산이 GDP의 30%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2030년에는 예산의 약 1/3을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보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숙 국회의원이 참여해 공무원연금의 현황 및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정현호 청년이만드는세상 공동대표, 신보라 청년이만드는세상 대변인이 참여해 청년이 보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발제할 예정이다. 대학생, 청년 청중단이 함께 하며 청년이자 미래세대가 바라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눌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이만드는세상과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가 공동개최하며, 청년이만드는세상이 주관한다.

지난 10월 창립된 청년이만드는세상은 청년이 화합의 상징, 변화의 상징, 미래의 상징이 되어 신뢰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출범한 청년단체, 비영리 시민단체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