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단계별·전문대 일괄 평가 실시, A 제외 B~E 등급 '정원 감축' D·E 등급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2022년까지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안이 확정, 내년 3월까지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8월 확정해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이 발표된다.

▲ /자료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2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전체 4년제 대학을 1단계 평가한 후 평가결과가 낮은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하는 단계별 평가하고 전문대학은 단계 평가가 아닌 16개 지표로 단일평가해 A~E 등급을 결정한다.

4년제 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8점) ▲교사 확보율(5) ▲교육비 환원율(5) ▲수업 관리(8) ▲학생 평가(4) ▲학생 학습역량 지원(5)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3) ▲장학금 지원(5) ▲취·창업지원(2) ▲학생 충원율(8) ▲졸업생 취업률(5)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12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이번에 확정된 평가는 지난 2차 공청회 때와 달리 '취·창업지원' 지표 1개가 추가됐다.

상위 그룹은 교육여건 항목에서 만점을 받고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받으면 A등급으로 나머지는 점수에 따라 B·C 등급으로 구분된다.

1단계 평가결과 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다시 6개 지표, 40점 만점으로 재평가해 1단계와 2단계를 합산한 점수로 D~E 등급이 결정된다. 다만 합산 점수가 우수할 경우 10% 이내에서 C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다.

평가 지표에서 일부는 국·사립, 수도권·지방을 구분했다.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은 국·사립이 구분되며 '졸업생 취업률'은 권역별로 구분해 평가한다.

이번 확정안에서 '학생 충원율'도 수도권·지방을 구분해 평가하는 등 새롭게 조정됐다.

박대림 교육부 대학학사평가 과장은 "학생 충원율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크다는 지역이 있었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도 국·사립간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 하향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강제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A등급 외 등급을 받은 대학은 무조건 정원을 감축해한다. B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일부를, C는 평균 수준 감축, D는 평균 이상 감축, E는 대폭 감축이 이뤄진다.

특히 D·E· 등급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E등급은 모든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이번 구조개혁 방안은 지난 9월과 11월에 진행된 1·2차 공청회 당시 교육부 정책연구진이 공개한 평가지표안와 비교해 12개로 크게 줄었다.

기존안에서는 C등급 이상의 경우 한국대학평가원의 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제한했으나 확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 됐다.

올 9월 기준으로 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4년제대 25개, 전문대 7개다.

박 과장은 "대학들에 예고가 되어 있지 않아 갑자기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특히 전문대의 경우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 인증을 안해주고 있어 특정 대학이 계속 지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모든 지표에 정성평가를 도입해 대학구조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기존안은 없어지고 1단계 평가 12개 지표 가운데 정량지표가 6개, 정성지표가 8개, 정량 및 정성 지표가 2개다. 2단계 평가는 6개 모두 정성지표다.

개선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전년대비 증가분이 각각 전국의 전년대비 평균증가분보다 큰 경우 1%의 가산점을 부여, 1단계 평가에서 12개 지표 모두 가산점을 받을 경우 0.6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박 과장은 "D·E 등급 군의 경우 점수가 매우 촘촘하기 때문에 0.1점 차이로도 운명이 갈릴 수 있어 가산점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온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고려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