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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통합 언급, 박근혜사면 의회복원 이어져야
트럼프식 갈등 분열정치 폭주 반성 전제돼야, 문빠결별 공화정 복원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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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1-08 1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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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대통령이 마침내 통합을 강조했다. 7일 열린 국회 재계 인사등과의 신년인사회에서 통합된 사회로 가야 한다고 천명했다. 

문대통령이 통합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2021년은 도약의 해, 회복의 해, 통합의 해라는 점도 내세웠다. 마음의 통합이라는 말도 했다. 

그동안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 증오의 정치를 펴온 문대통령에겐 통합이란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문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은 좌파 트럼피즘과 유사하다. 진보좌파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노골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일자리를 잃은 백인등을 선동하는 등 미국을 분열시켰다. 

급기야 최근엔 극단적 극우주의자들이 미의사당을 불법으로 점령해 퇴조하는 미국민주주의 민낯을 전세계에 보여줬다. 트럼프는 이들 시위대를 향해 의사당에 가서 싸우라는 말로 불법 투쟁을 부추겼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검찰수사 위기까지 몰렸다.

트럼프가 극우성향골수지지자들을 악용해 미국을 분열시켰다면 문대통령은 좌파극렬 지지자들을 악용해 대한민국을 극도로 분열과 갈등의 나라로 전락시켰다.  

촛불정권은 민노총 등 노조와 친북종북단체, 환경 등 좌파시민단체등이 요구하는 것을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했다.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을 강행했다가 경제추락을 자초했다. 호남 등 특정지역 편중인사등을 통해 영남 등 다른 지역민심을 자극했다. 

국민의 직선으로 당선된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을 정권의 충견 검찰권력을 동원해 구속하면서 씻을 수 없는 나라분열의 상처를 냈다. 때린 자는 결코 편히 잠을 자지 못한다. 문대통령은 퇴임이후 경남 양산 사저에 돌아가 잊혀지겠다고 술회한 바 있다. 결코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

   
▲ 문재인대통령이 신년인사회에서 통합을 언급한 것은 방향은 맞지만, 립서비스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 갈등과 분열 증오의 정치를 결별해야 한다.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지지층만을 위한 극단적인 정치를 끊어내야 한다. 탕평 균형인사를 복원하고, 재계도 적폐청산 대상이 아닌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소중한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도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청와대

문대통령은 수천조의 나라혈세를 마구 썼다. 임기내 수백조원의 나라빚을 늘려 재정위기를 초래했다. 울산시장 공작사건, 탈원전을 위한 월성1호기 폐로서류조작사건 등 수많은 신적폐수사대상이 차고 넘치고 있다. 사저에서 편하게 지낼 수는 없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미국은 장기간의 정치적 갈등을 끝내고 여야가 공존하고 있다. 전임대통령에 대해선 존중한다. 문대통령은 전대통령을 모두 적폐대상으로 구속했거나 냉대하고 있다. 그의 재임기간 전임대통령과 오찬등을 할 대상이 없어졌다. 참담하다. 야당은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나눠갖는 오랜 여야관행을 폐기하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정치는 실종됐다. 

현직대통령과 전직대통령의 모임은 국민통합을 위한 중요한 세러머니다. 트럼프도 재임기간 전직대통령을 초청하지 않고 냉대했다. 급진성향 문대통령이나 극우성향 트럼프나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관용과 통합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문대통령은 취임초기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오로지 내편사람들과만 소통했다. 그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내사람이 먼저라는 철저한 편중인사, 회전문인사 캠코더인사로 일관했다.
 
문대통령이 모처럼 통합을 언급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방향은 옳다. 트럼프식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 증오 적폐청산 야당죽이기식 독재정치를 한 것에 대해 진정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이야기는 또다시 립서비스에 불과할 것이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여의도 정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야 합의와 공존의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 야당을 더 이상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고, 국가발전을 위한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민주당만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 

문대통령이 보스로 모신 노무현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을 가장 존경했다.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슈어드, 체이스, 스탠턴 등 경쟁자와 정적들까지 내각에 포진시켜 화합정부를 구성했다. 라이벌까지 끌어안은 링컨의 포용리더십을 노전대통령은 소망했다. 

링컨은 “마음을 얻는 것이 권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정적까지 장관등에 임명한 것은 통합과 화합을 통해 흑인노예해방 등 국가적 갈등과제를 해소하기위한 것이었다. 

2000년전 아테네민주주의를 연구해온 도널드 케이건은 <페리클레스>라는 저서에서 “민주주의가 당연시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의 경험이라는 정글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예민하고 꺾이기 쉬운 꽃들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는 아주 예외적인 존재다. 

미국도 트럼프시대에 들어서 민주주의가 중우정치 포퓰리즘정치로 타락했다. 대한민국도 문대통령의 갈등 분열정치와 야당무시로 인한 공화정과 민주주의가 심각한 해체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이 건국이후 이승만대통령이후 소중하게 키워온 민주주의라는 꽃이 시들고 고사될 위기를 문재인정권에서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지역감정 해소와 여야협치를 위해 거국연립정부 구성도 밝히는 등 성숙한 의회정치를 위해 진정성을 보였다. 문대통령은 이런 노대통령과는 달리 정반대의 갈등과 분열의 길, 의회정치 죽이기의 강퍅한 길을 갔다.

문대통령이 통합의지를 보이려면 무엇보다 박근혜 이명박대통령 사면복권부터 해야 한다. 자신의 극렬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책무가 있다. 결자해지해야 한다. 

정부안에 포진한 시민단체 출신 등 무능한 인사들을 경질하고,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해야 한다. 그가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1년가량 남았다. 남은 기간 심각한 분열정치를 청산하고, 최소한의 통합리더십을 보인다면 그에 대한 혹독한 평가는 다소 개선될 수 있다. 말과 혀로만 통합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통합을 실천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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