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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표' 주택공급 방안 윤곽 잡혀…"규제 완화 될까"
저층주거지 등 도심 고밀개발 관련 법안 발의…"점차적인 규제 완화 카드 필요해"
승인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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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1-08 1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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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다빈 기자]'변창흠 표' 주택공급 방안이라 불리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개발 등에 대한 제도 기반 윤곽이 나오고있다. 업계의 시선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에 집중된다. 집값 안정이 뒤따를 수 있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민간의 정비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전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소규모 건축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며 용적률을 법적상한 120%까지 상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는 변 장관이 서울 도심 고밀 개발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개발 중 하나인 저층주거지 정비 방안에 대한 제도적 틀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이번 법안은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변 장관은 설 연휴 전에 구체적인 공급대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지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연립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 등이 밀집된 지역이 주요 대상지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으며 서울시 등 지방자치 단체의 통합심의가 적용돼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변창흠 표' 도심 고밀개발의 또 다른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준공업지역 개발 방안도 윤곽을 갖춰가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마련해 전날 민간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하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8월 발표된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후보지 3~4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LH, SH가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 등 지원이 제공되고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은 산업시설 의무비율이 50%에서 40%로 하향된다. 주택비율 확충을 위한 기본적인 용적률 상향 등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변창흠 표' 도심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충분한 공급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익성 등 이유로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공공 재건축과 임대 위주의 공공 재개발 외에 민간 중심 공급을 확대하려면 현행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초과이익부담금,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지만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집값 상승세가 여전한 현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 완화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 조치 등을 구상 한 후 점차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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