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빌딩에서 ‘통일 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91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2015년은 남북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통일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통일의식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 아래 글은 양삼승 변호사의 토론문이다.

A. 머리말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되어 감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을 논의하는 것이 비현실적 문제가 아니라, 어느 때고 닥칠 수 있는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할 문제는 통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다.

이에 대한 원론적인 해답은 간단하다. 즉 첫째, 현재의 상태에서 통일이 되었다고 가상하고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가를 가능한 정확히 예상하고, 둘째, 이러한 예상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다.

B. 문제점의 “예상”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면할 통일문제의 중대성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가능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적하여 나열해 두어야 한다. 그 문제점의 범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사회의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있는 지도자들은 각자 자기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문제점들을 여러단계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망라하여 적시해 두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이 23일 ‘통일 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여기에서 각별히 주의할 점은, 아직 현실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대충대충 문제점들을 예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예상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겹쳐서 상황이 전개되겠지만, 최대한 주도면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나리오 Ⅰ, Ⅱ, Ⅲ 등등의 방법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사회의 각종 중요기관 특히 주요 국가기관에서는 이미 통일대비 여러가지 상황을 예상하고 있겠지만, 수시로, 국제정세와 국내정세가 변화되어 나감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혹시라도 보완할 점이 없는지 찾아 나가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외국 특히 독일의 사례를 많이 참고로 하겠지만, 워낙 당시와의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다르고 국내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를 우리만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법조분야의 예를 보면, 오래 전부터 뜻있는 분들에 의하여 북한법의 연구ㆍ조사 활동이 이루어져 왔고, 외국의 사례로서 통일 전 동ㆍ서독 사이의 법률적 차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연구한 자료들을 확보ㆍ검토하고 있다.

C.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의 준비

문제점을 예상해 보는 이유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해 두기 위함이다. 문제점의 파악이 정확해야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대비책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거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 서서히 단계적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비로소 혼란을 최소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자면, 통일이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기간 동안 현재의 상황을 유지시키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상황을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나아가 한가지 유념할 점은, 이러한 점진적인 통합의 방향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마당에서는 예상되는 시나리오의 전개를 반드시 통일 후로 미루어 둘 필요도 없다. 즉 통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사전작업으로 양쪽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이를 미리미리 실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독일의 경우 통일이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 졌고, 도로망의 정비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있었으며, 특히 동·서독 양쪽의 TV 방송시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정신적·문화적 차이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인정받게 되었다.

D. 맺는말

통일의식의 선진화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통일이라고 해서, 한쪽을 다른 한쪽의 체계 안으로 무조건 복속시켜서 굴복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정치적ㆍ경제적인 큰 틀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하나의 체계로 합쳐들어가야 하겠지만, 그 밖의 문화적 차이점들에 대한 상대방의 배려는 가급적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양자사이의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화학적통합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양삼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