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의 논의가 시작됐다. 3년마다 돌아오는 재산정 논의지만 2007년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인하만 이어져온 만큼 카드업계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의 추가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카드사들은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카드사 담당자들은 지난주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해 처음 논의를 시작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르면 1분기 중으로 카드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은 신용판매에 있어 카드사의 자금조달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하는 작업으로, 해당 원가에 맞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율 수준을 재조정하게 된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은 2012년 이후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2018년에는 삼일PwC회계법인이 만든 가맹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해서 세부 내용을 정한 바 있다.

당시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의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05%에서 1.4%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각각 인하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에 더해 카드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1.3%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올해 역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세·중소 가맹점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의 카드 수수료를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더해지며 카드사들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 더이상의 수수료율 인하 여력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수익 악화에 대한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동안 단종된 '알짜카드' 등 기존 카드 상품은 예년의 155종에 비해 2배 늘어난 310여종에 달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영세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0%에 가깝다"며 "수수료율의 무조건적인 인하보단 보다 많은 국민들을 위한 방향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