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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작 흑석2·동대문 용두1-6 등 서울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공적지원 제공
승인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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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1-15 13: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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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동은 기자]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 용두1-6구역 등 기존에 지정된 재개발구역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이다.

해당 지역은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기존 1704가구에서 4700여가구로 늘어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된다. 원주민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 등이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역별 현안 등을 이유로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도록 했다.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와 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 등을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후보지 선정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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