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손실 300억…더 이상 늦추면 국가 재앙 못 면해

공무원연금 유지를 위한 재정 적자는 최근 10년(2005~2014년) 간 15조원 발생했다. 앞으로 10년(2015~2024) 간에는 55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공무원연금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거 3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공무원 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개혁안은 매번 미봉책으로 끝났었다.

   
▲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가 내걸은 플래카드. 공무원연금개혁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다. 

지난 한달 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TF 발족 및 입법 논의를 거쳐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공무원 집단 편에 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인해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재개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룰 기구를 발족하기로 여야 간의 입장은 정리되었지만, 향후 어떻게 연금개혁법안을 이룰지에 대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국민이 아니라 공무원 집단의 편에 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분노하여 106개 시민단체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를 결성, 12월부터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는 26일 오전 10시에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장의 모습을 담았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26일 오전 10시에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 현장.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26일 오전 10시에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 현장.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26일 오전 10시에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 현장.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26일 오전 10시에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 현장.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26일 오전 10시에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 현장. 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26일 오전 10시에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 현장. 참석한 시민들이 ‘공무원연금개혁’ 구호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