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권변호사였던 대통령, 공감과 인권, 인간 존엄은 없었다"
나경원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조은희 "인권 감수성에 의문 가진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는 과정에 입양 아동의 파양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아이가 리콜대상인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련 부처에서 입양 부모의 양육 환경과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파양’이라는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입양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18./사진=청와대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대통령의 말씀도 놀랍고 참담한데 비서진의 해명은 또 무슨 해괴한 소리입니까"라며 "아동학대가 문제의 핵심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가 궁금한데 왜 '사전위탁보호' 제도를 운운하며 입양문제를 거론하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놀랍다 못해 참담하다. 제 귀를 의심하기까지 했다. 평소 인권변호사를 자처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수도 없이 외쳤던 대통령의 인식에 저는 오늘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대통령이 기자회견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하고, 입양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 하듯이 반품·교환·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한 뒤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16개월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아동학대를 마치 입양의 문제인 것처럼 말할 때부터 이상했었다”면서 “아동학대의 거의 대부분이 입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저지른 것임을 몰라서 저러나 싶었다. 문제는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에 출마를 선언한 야권 후보들의 비판도 연이어 터져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며 “입양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리면 아이들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교환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입양이 무슨 홈쇼핑이냐"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오늘의 대통령 발언으로 다수의 입양가정 아이들은 자신도 언제든지 파양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떨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학대와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주도하다니, 문 대통령, 인권변호사였던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반려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는 세상인데,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리콜 대상인가”라고 반문한 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는 대통령께서 사람이 맘에 안 들면 교환할 수 있는 무슨 물건처럼 말씀하시다니,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조 구청장은 “대통령의 인권 감수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복잡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공감은 리더의 기본 덕목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뜨거운 ‘눈물 한방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서울 시장을 출마하는 금태섭 전 의원도 이날 문 대통령이 '입양 취소', '아이 바꾸기' 발언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 어렵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며 "예상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고 비판을 했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도 "공급 부족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었음을 고백한 점은 진일보했지만 공급 부족을 초래한 문 정부의 무능과 고집에 대한 인정은 없고 향후 대책 또한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고 있어 집값 안정은 무망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요를 해갈하지 못하는 가짜공급대책인 셈이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수요를 해갈할 수 있는 진짜 공급대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서울시민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민간공급인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