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올해 국비 5조 4000억원을 투입,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21일 서울 광화문 HJBC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3차 회의'에서, "작년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고용 충격이 재차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직종 특수형태근로자(특고)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일용근로자 가입누락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대한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추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신속한 공유체계 구축, 내년에 예정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도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된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노동법적 보호장치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