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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낙연·이재명 돈풀기 경쟁…선거인가 경제인가
나라 경제보다는 자신의 정치에 이용…미래 위한 고민 우선돼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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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1-25 1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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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차기 대선 잠룡들의 돈 풀기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전 법제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 이재명 경기도사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놓고 상호 비방전까지 펼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쏟아지는 포퓰리즘의 타깃은 가깝게는 4월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멀리는 2022년 대선을 겨냥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극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표심몰이나 다름 아니다. 거대 여당의 오만속에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 폭주하는 기관차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다.

존재감 없는 야당은 견제는커녕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정책 대안은 고사하고 표심을 자극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우려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정 총리와 이 지사는 동시 비판에 나섰다. 미래 권력을 볼모로 곳간지기를 핍팍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들고 나온 정세균 총리는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라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가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자 정 총리는 '저항 세력'으로까지 몰아붙였다.

이익공유제를 주장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속에서도 경영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이익을 떼어내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이익공유제 의견 청취를 한다며 관련 기업들을 모아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행보에 멈춤이 없다.

   
▲ 집권여당 차기 대선 잠룡들의 돈 풀기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전 법제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 이재명 경기도사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놓고 상호 비방전까지 펼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가 지난 6일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여 정세균 국무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단세포적 발상에서 벗어나라"고 저격했다. 이 대표는 "지금 거리 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국민 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 사람이 각기 다른 포장제를 내세워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당·정 고위 책임자들이 서로 헐뜯는 모습에 국민 불안감은 커진다. 국민은 보지 않고 자기 정치를 하려는 이기적인 행태에 국가 경제와 미래마저 어두워 보인다.

나라 재정을 자기 주머니속의 쌈짓돈인양 생각하거나, 위기 속에서도 온갖 어려움을 헤치며 일궈 논 기업의 성과를 빼앗으려 드는 것이나, 나라보다는 지역 이기로 비춰질 수 있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특정지역 혜택은 분열과 갈등을 부채질 할 수 있다. 자기 정치를 위해 국민을 갈라 쳐 온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묻지마 식'으로 남발되는 여당 거물급들의 경쟁적 숟가락 얹기에 나라 곳간을 책임진 기재부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취임 후 2년여 동안 여당이 돈 퍼붓는 정책을 쏟아내면 반대하는 시늉만 하다 결국 입을 다물었다. 오직하면 '홍두사미'라는 별명까지 붙었겠는가. 소신과 소명보다는 자리보전에 급급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코로나를 빌미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푼 덕을 톡톡히 경험했다. 예산방침도 대책도 없이 나라 곳간을 열어젖힌 탓에 나라 재정은 곪아가고 있다.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이 104조원에 달했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은 93조5000억원에 이르고 내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이면 국가채무 총액이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미래세대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있다.

자영업 손실보상법, 코로나 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상생 3법'이라고 내세우지만 사실상 '돈 풀기 3법'이다. 국가경제를 그야말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락의 길로 몰아넣는다. 발상 자체에 위헌 노란이 있거나 반시장적이다.

기재부의 입장처럼 자영업 손실보상은 공감하지만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파악은 쉽지 않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이익공유제는 위헌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사회연대기금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앞세운 기업 팔비틀기식 기금 모금도 강제할 수 없다.

혈세를 동원한 포퓰리즘 전략은 현실적 매표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시장과 법을 무시한 독이다. 자신의 정치를 위해 나라 곳간을 거덜 내서는 안 된다. 나라 빚은 결국 다음 세대의 몫이다. 미래가 없다. 반기업·반민주적 행태가 지금의 위기에 위기를 보태고 있다. 미래가 없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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